법령 검찰청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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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검찰청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귀호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2도3453 판결
 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5.5.15.(226),773]
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